한ㆍ미 FTA 15일 0시 발효

협상타결 4년 10개월만에… 농축산업 피해우려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 등 극단의 평가를 받아 온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가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2007년 4월 FTA 협상 타결 이후, 무려 4년 10개월 만의 발효다.

정부에서는 한ㆍ미 FTA가 국내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FTA 발효가 서로 윈-윈 게임이 될지, 제로섬 게임이 될지는 현재 미지수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ㆍ미 FTA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실제로 향후 10년간 국내 경제 수준이 최대 321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을 1억4000만 달러, 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8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FTA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과 제약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피해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분야에서만 15년간 총 12조원 이상의 누적피해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가 우선 한ㆍ미 FTA로 인한 피해산업에 총 54조원을 투입하고 피해보전 직불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보완대책을 마련했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학계 전문가들은 FTA 발효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덕훈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FTA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도 “글로벌시대가 되면서 FTA는 국내 경제가 가야할 길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윤 목원대 무역학과 교수는 “FTA는 국내 경제에 전반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FTA와 관련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기업들의 진출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FTA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경제계는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미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미국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자동차와 전자제품 메이커들이 관세인하의 수혜를 받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