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판매ㆍ원정수술 알선까지

충남청 사이버수사대 일당 3명 검거… 2명 추적중

국내법상 사용이 금지된 낙태약을 판매하고, 원정 낙태 수술까지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중국에서 국내로 낙태약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서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서 낙태약을 공급한 주범 2명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수입이 급지된 전문의약품인 낙태약을 세트(9정)당 35만원씩 306명에게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판매한 낙태약을 복용했는데도 낙태되지 않아 고민하는 임신부 A(26)씨를 중국으로 유인해 산동성 예타이시 모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수술비용 200만원을 납부해준 대신 A씨를 이용해 낙태약을 국내로 밀반입시키고, 이후에도 국제 택배를 통해 낙태약을 보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우리나라에선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낙태약은 모두 그 성분이 국내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이라며 “낙태약 사용을 허가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의사처방과 지속적인 진단이 있어야만 낙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엄격 관리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는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이 사망한 사례도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류 대장은 또 “인터넷상의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 불법 거래행위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임신부가 의사의 진단없이 복용할 경우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피의자들로부터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이 복통과 하혈을 호소했으며, 중국에서 임신 5개월중 낙태 수술을 받았던 임신부 A씨는 생리불순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