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명 적발

대전고용청 6100여만원 추징

대전고용노동청은 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충남 조치원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총 610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전고용청은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명과 이들과 공모한 업체 대표이사 1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2009년 6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같은해 10월 다른 협력업체에 채용돼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게 됐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다.

이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업주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