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기자
 |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제3차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도보 행진, 단식 투쟁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가로림만 발전소 건립을 막겠다며 방패막을 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 사이에도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고 서둘지 말았으면 하는 지자체와 모호한 정부의 태도로 갈등의 구조마저 복잡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로림만의 개발을 놓고 대립이 극심한 것은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로림만은 태안반도의 북쪽에 서산과 태안의 해안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만(灣)이다.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는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개발 대상지로 거론돼 왔다. 1970년대 말에는 수출입항으로 개발될 뻔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보존돼 왔다. 이후 조력 발전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 입구의 폭이 좁고 조수간만의 차가 7m에 달해 조력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은 발전소 건립시 연간 950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구실 연구위원은 “조력발전의 경우 1년, 10년, 100년 뒤의 발전시간 및 발전량 예측이 가능해서 전력수요관리 차원에서는 매우 긴요하게 쓰일 수 있다”며 “무조건 조력발전소 건설은 안 된다고 주장하기보다 환경적인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개발에 따른 이익만 기대되는 곳이 아니다. 자연 자원을 활용한 어업 소득과 환경 가치도 크다.
2007년의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가로림만 갯벌의 연간 가치는 ㏊당 3919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5개 어항이 밀집해 있고 어업생산량이 연간 4000t에 달하는 충남지역 양식ㆍ연안 어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연합 상임의장은 “가로림만은 수백년 동안 어민의 삶터였고 앞으로도 어민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터전”이라며 “이 지역에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수백년을 이어온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립을 해결해야 할 정부는 모호한 태도로 갈등을 키웠다. 정부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했다. 이는 500 이상을 생산하는 발전회사가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조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건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지역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정섭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희생해야 하는 일은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연간 전력량이 태안화력에서 생산하는 연간 전력량의 2.7%에도 미치지 않는 950Gwh로 국가는 물론 지역민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인만큼 지역민을 위한 행정과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오는 총선에서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