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 등 99건 충남현안 선정

외국인학교 설립 포함 등 선거공약 건의

충남도는 11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와 '복지교부세 신설' 등 99개 사업을 국가시책에 반영시켜야 할 지역현안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현안은 민선 5기 도정 중점 사업인 3농혁신과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농업ㆍ경제, 교육ㆍ복지, 환경, 문화ㆍ관광, 지역개발, 서해 유류사고지역 자립기반 구축 등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 분야는 사업이 권한과 재원의 중앙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인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12건이 포함됐다.

도는 헌법에 지자체의 종류 및 사무 등을 명시하는 '헌법전문에 분권국가 천명'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생산ㆍ공급기반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시행'을 제안하고 학교ㆍ군인 간식(과일 등) 무상 제공, 농축산물 자재 공동구매센터 설립 등 15건을 포함시켰다.

경제 분야에서는 과학벨트 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와 과학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청년창업자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16건이 선정됐고 교육ㆍ복지 분야에서는 외국인(국제)학교 설립, 천안 다문화거리 조성 등 14건이 손꼽혔다.

이밖에도 환경 분야에서 ▲서해 4대 호소 수질개선 추진 ▲대형산업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와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백제역사지구 유네스코 등재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안됐고 지역개발 분야는 ▲내포신도시 건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서해 유류사고지역 자립기반 구축분야는 유류피해 아픔치유사업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현안 사업을 여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충남도 관련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현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이번에 발굴한 사업들을 도의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여야 정당의 초당적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