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지자체 개입 부적절

道 개선방안 워크숍… 독립규제委 설립 필요성 제기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분리된 형태의 '공공요금 독립규제위원회' 설립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선 KAIST 교수는 8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지방공공요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방물가는 행정적으로 관리돼선 안되고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도 물가관리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유가 상승,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등을 행정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지자체와 분리된 형태의 공공요금 독립규제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면서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임명은 도지사와 도의회가 하되 임기보장 등 인사상 독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 규제대상 물가를 지나치게 포괄 규정한 '소비자보호조례'의 규제대상 요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ㆍ도 간의 성과평가 비교제도를 통해 시ㆍ도 간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형평성ㆍ효과성의 효율적 조합을 위해 부분 종량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시간에는 조연상 목원대 교수와 맹부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