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약화 위한 대전시 현안 25건

대전시가 지난달 예고한 대로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제시할 정책과제 25건을 발굴했다. 지역 현안 중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 등 두드러진 사업이 많다. 충청권 상생을 위한 사업도 관심사다. 몇몇 가지는 총선보다는 대선 공약으로 가는 게 좋은 사업, 공통 공약으로 괜찮은 사업이 있다. 잘 구분해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다하기 바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출범 등 대전시를 둘러싼 환경은 지난 총선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이런 부분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괜찮은 사업이 다수 포진돼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역시 도시재생 특별지원 등은 시민적 숙원이면서 대전시가 오랫동안 고심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역발전만이 아닌 국가성장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이다. 지역을 끌어안는 정책은 출마자 등 정치권에서 먼저 발굴하고 지역과 협의하는 게 사실은 온당한 순서다. 하지만 선거 구도가 정책선거에서 멀어지면서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 과제 발굴과 각 정당에 대한 건의가 정책선거 유도 차원에서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기만을 좇고 당선만을 의식해 여야 구분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공약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지역에 꼭 맞는 맞춤형 공약으로 채택 가능하다는 것 또한 이점이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이제 대전시가 할 일은 부자도시 성장기반 조성, 광역권 상생발전, 도시가치 제고 등 선정 과제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매끄럽게 다듬는 일이다. 아무리 뛰어난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이라도 정당과 후보에 어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12조원이 넘는 전체 추정 사업비 규모로 미뤄 재원 조달 역시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내년 국비 확보 경쟁에 돌입했는데, 여기서도 밀리지 않아야 한다. 우선은 총선과 대선 공약 반영이 급선무다.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 유권자와 더불어 공약 이행 여부를 체크하는 건 그 다음이다. 이번 정책 발굴이 지역현안 해결에서나 정책선거 및 메니페스토 측면에서나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