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 지역특색으로 한ㆍ미 FTA 대비

정부 24조ㆍ道 5541억원 투입 '피해 최소화' 가용예산 확보 차별화 전략… 농가 구조조정도

[선택2012 충청 어젠다] 9. 한ㆍ미FTA 보완대책 마련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오는 15일 공식 발효된다. 한ㆍ미 FTA 발효 후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그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다. 이중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1조원을 늘려 총 24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3농 혁신'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보가 올해 총선과 대선의 핵심의제로 선정한 '한ㆍ미FTA 보완대책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점검해 봤다.

피해 규모와 보완대책은=농림수산식품부와 도에 따르면 한ㆍ미FTA 발효 땐 전체 농수산물 생산액은 5년차 7026억원, 10년차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75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5년간 연평균 생산액 감소액은 8445억원으로 조사됐다.

도의 농수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15년차 연간 141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축산 분야가 1015억원(72%)으로 가장 많고, 과수 259억원(18%), 밤 47억원(3%), 채소 12억원, 인삼 8억원, 기타 74억원 순이다. 축산ㆍ과수가 90%를 차지했다.

충남의 농어업 생산은 전국 3위권이지만, GRDP(지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와 세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총 투자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도 역시 한ㆍ미FTA 대응사업으로 2014년까지 128개 사업에 554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종합대책'과 '3농 혁신'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7개 분야 20개 품목을 대응전략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산비 절감지원 등 18건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와 도의 이 같은 대응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ㆍ미FTA 발효 후 농어업 생산 감소액이 큰 만큼 피해 규모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전문가들은 한ㆍ미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가용예산을 확보, 정부의 대응사업 외에 별도의 지역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 차원의 가용예산을 확보해 정확한 지원 대상 농민과 품목을 선정해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FTA 피해품목과 대체작목을 육성하는 등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경쟁력 없는 소규모 영세 농가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지역별 갱생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 수입 농축산물과 대응을 위해 지역 농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가격 인하, 유통구조 개선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적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용대 충남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도시농업 및 자급농가의 맞춤형 유통조직, 1농가 100소비회원제, 사이버 장터배달제 등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비시장적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농축산물의 충성고객층 확보 노력은 물론 농자재 구입비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비용절감형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업소득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