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ㆍ서산 통합건의 원점 재검토

서명유효 심의위원회서 주민투표청구권 정족수 미달로 각하 결정

태안군과 서산시의 통합의견이 부결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40분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태안군ㆍ서산시 통합 건의 서명 유효 심의위원회에서 통합건의 1983건 중 유효 947건, 무효 1036건으로 주민투표청구권 정족수 미달로 각하됐다.

태안ㆍ서산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1차 서명을 거쳐 보정기간인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주민들로 부터 서명받은 1983건은 태안군민 주민투표청구권 정족수(매년 1월 고시되는 주민투표청구권은 군내 투표인수의 20분의 1에 해당) 1057건을 훨씬 상회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나 심의결과 유효 서명이 110건 부족해 태안ㆍ서산 통합의견이 부결됐다.

군이 행정안전부의 시ㆍ군ㆍ구 통합 건의 매뉴얼에 대한 주민들의 통합건의 서명에 대한 사실확인과 정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통합추진위가 제출한 서명중 무효로 인정된 1036건에서 주소불일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주민등록 및 주소 오류, 대필, 중복기재와 미성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합추진위가 기존에 추진한 태안ㆍ서산행정구역 통합 건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 관계자는 “통합추진위가 심의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해할 수 있지만 태안ㆍ서산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시ㆍ군ㆍ구 통합에 관련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ㆍ서산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건의 서명 유효심의에서 주민들의 서명 절반 이상이 부결로 나타나자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태안ㆍ서산 행정구역통합추진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