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폭등' 밀수 판도까지 바꿨다

수입→밀수출 전환… 4년간 658억원 규모로 확대 국제가격 상승 시세차익ㆍ외국근로자 불법반출 탓

국제적인 금값 상승 여파가 국내 밀수 판도마저 수출 우위로 바꾼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세청이 제공한 최근 8년간 금 밀수출ㆍ입 동향을 보면, 밀수입은 2004년 182억원(14건)에서 2005년 612억원(30건)으로 최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향세를 나타내다 2007년 328억원(9건)을 기록한 이후 4년간 수입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수입국은 주로 홍콩과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으로 확인됐다. 밀수입이 없어진 2008년부터 밀수출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지난 4년간 밀수출 규모는 658억원(74건), 1471㎏으로 분석됐다.

주요 밀수출 국가는 중국과 홍콩, 일본, 베트남, 대만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판도 변화는 이 시점부터 국내 및 국제가격이 비슷하거나 국제가격이 우위를 보이면서 시세차익을 보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2008년 이전에는 국내 금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았고 수입 관세 3%, 부가가치세 10% 부과조치가 뒤따랐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반출 등 비정상 자금의 해외반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 2월 기준으로 금괴 1㎏ 밀수입 시 약 298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0년 11월 기준 시 밀수출 시 이익금은 약 107만원으로 조사됐다. 밀수출ㆍ입 방식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주로 해외여행자가 휴대하는 신변용품 또는 신체의 은밀한 부분에 은닉하거나 정상 수입화물 속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수법은 37.5g 크기 사탕으로 만들어 목캔디 상자에 넣고 다시 이를 손지갑, 핸드백에 넣는 방식, 스프링과 배터리 모양으로 금괴를 제작해 기계부품에 넣어 휴대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소득 등을 불법 반출하는 수단으로 금을 활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국내 정보활동 및 공항만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 여행 시 구입한 순금이 황동합금으로 판명되는 사기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만큼, 구매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