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충청권 상생협력' 명운 가른다

3개시ㆍ도 지역이익 떠나 '미래비전 공유' 숙제 예산 확보ㆍ지역 불균형 등 4가지 핵심현안 부각

[선택2012 충청 어젠다] 7. 7월 출범 세종시 과제

세종시 출범이 1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넘어 충청권 상생발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세종시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수정안 논란으로 인한 건설지연과 충청권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반신반의 인식도 적잖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흔들림없는 원안 추진과 출범 초기 시의적절한 예산확보, 원주민과 수도권 이전 기관 종사자, 타 지역민과 화합, 예정지역과 주변지역간 불균형, 자족기능 확보 등은 출범 세종시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4ㆍ11총선과 출범, 대선 과정에서 이슈로 부각될 세종시 성공 출범 과제를 집중 점검해봤다.

▲신임 세종시장ㆍ교육감ㆍ국회의원이 함께 해결해야할 현안은=세종시 출범 준비단과 대전ㆍ충남북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지역민 모두 출범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첫 수장을 뽑는 4ㆍ11총선과 연말 대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핵심 현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의 투입계획 담보가 그 첫번째다.

이는 상한선일 뿐, 향후 사업내용과 추진이 부진할 경우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다는 게 실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사업발굴과 적기 예산확보는 세종시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다음으로 예정지역과 잔여지역 불균형 문제다.

국비 투입이 연기군 금남면ㆍ남면ㆍ동면, 공주시 장기면ㆍ반포면 등 예정지역에 국한된 만큼, 출범 후 추가 편입되는 연기군 및 공주시, 청원군 일부 지역민들의 균형발전 목소리가 끊이질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는 지난해부터 세종시청사 이전과 교육 불균형 논란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수도권 이전 기관 종사자 1만7000여명과 원주민, 타 지역 이주자들간 화합대책 마련도 빼놓을 수없는 과제다. 이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렴, 실행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세종시 스스로 성장할 수있는 기반, 즉 자족성 확보도 관심을 가져야할 핵심 과제다. 36개 중앙 행정기관만으로는 2030년 50만명 이상의 명실상부한 명품 세종시 도약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AIST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국내ㆍ외 대학 유치실적이 없고, 수정안 논란을 거치며 사실상 무산된 주요 기업유치 현주소도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충청권 상생발전 노력으로 극복해야=대전ㆍ충남북 지자체와 세종시간 상생협력 실현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할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칫 사소한 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할 경우, 세종시를 넘어 충청권 전체가 공멸할 수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3개 시ㆍ도가 인구 및 각종 인프라 유출을 걱정하고 있고, 세종시의 중ㆍ장기적 블랙홀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 모양새는 불안요인이다.

다만 오는 6월말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중ㆍ장기 발전방안 발표를 앞두고, 3개 시ㆍ도별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마련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감정을 떠나 충청권은 영남권ㆍ호남권같은 정서적 공감대가 크지않은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비전을 상호 공유하고 공감할 수있는 사안을 만들어내는게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무엇보다 4ㆍ11총선에서 명품 세종시의 미래 초석을 다질 대표자를 잘 뽑아야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충청권 3개 시ㆍ도가 사소한 이익을 넘어 상생협력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