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30달러 초과땐 유류세 인하ㆍ5부제 검토

정부, 일괄인하보단 선별 환급 예정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가(두바이유)가 130달러를 넘을 경우 정부가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기 전까지는 유류세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이 47%로 OECD 평균인 53%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배럴당 130달러 이상 되는 고유가 현상이 5일 이상 지속해서 가는 경우 비상계획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도 검토대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쪽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큰 차를 타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세금 자체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 선별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차량 5부제 실시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이 동원될 전망이다. 고유가가 상시적인 현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알뜰 주유소의 확대와 석유 혼합판매 장려, 정부의 유류 공동구매, 석유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정유사와의 가격협상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장관은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3.99원, 대전은 2007.90원, 충남은 2004.30원으로 마감됐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