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11대 의제 선정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정당·후보에 총선공약 촉구

▲ 지방분권균형발전 전국연대는 24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자치권 강화등 11대 의제를 발표, 4·11 총선예비후보와 정당의 공약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이상선)는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정한 11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오는 4월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잃고 추동력도 사라진지 오래돼 지역경제마저 침체에 빠졌다”며 “2012년 총선을 통해 지방주권 국가, 지역균형발전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11대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4·11 총선은 지방이 권력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지역균형발전국가를 만들 것인지, 수도권 중심의 서울공화국을 더욱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4·11총선의 예비후보들과 각 정당은 이 의제를 공약과 정책강령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선정한 11대 의제는 ▲지방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을 명기한 헌법 개정 ▲현 중앙정부 주도 기초자치단체 통합형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단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단위로서 마을공동체 실현 ▲지역언론과 지역문화 활성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권한의 확대 ▲지방분권 실현과 재정균형 달성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정당공천 폐지와 선거관여 금지▲지역균형발전 추진 체제 구축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개발 ▲주민참여와 자치권 강화 등이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