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절약 차원의 위탁역 운영을 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에만 치우쳐 안전을 담당하는 역무원들의 업무 수행능력과 상관없이 직원 운용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1호선 역사는 모두 22곳. 이 가운데 2곳을 제외한 20곳의 역사가 위탁역으로 운영중이다. 위탁역은 역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운영하는 독단적인 업체 개념으로 역장 관할에 의해 역무원을 채용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역장 관할에 의한 채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 선발은 독립적 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시민정서나 도의적 부문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다.
도시철도공사는 2006년 비용절감 차원의 위탁역 운영으로 연간 40억~50억원이 절약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운영방식을 시작했고, 감사원의 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위탁역들이 승무원들을 1년단위 비정규 계약직으로 선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이나, 직원의 업무 효율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역장에게 직원 채용의 권한이 있다면 대전시나 도시철도 공사가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제대로 된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낙하산 인사도 대전도시철도 직원의 부인을 비롯한 인척, 대전시청 공무원의 친인척 등 다양한 형태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역사마다 배치된 승무원들의 주요 임무는 안전 업무. 2년에 한번씩 역장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식 채용과 해고가 반복될 경우 직원들도 업무보다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직장에 대해 업무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 31일 해고 통보를 받았던 전 직원 A씨는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해고됐다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낙하산을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며 “누가 과연 열심히 일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도시철도 역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재이고,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며 “역장이나 시청 공무원 모두 도시철도 역사가 갖는 공공적 기능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감시기관인 공사 입장에서 선발 시스템 개편과 외부 청탁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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