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총선공약 “대학 등록금 30% 인하”

청년신규고용 지원제 신설 등 제시

자유선진당은 23일 대학 등록금 30% 인하 및 청년신규고용 지원제도 신설 등을 4ㆍ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명수 정책위의장은 “선진당이 군 제대 이후 취업준비 걱정과 등록금ㆍ학원등록비 반값을 책임지겠다”며 '대학생ㆍ청년복지 지원을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졸자 70%가 130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 마자 빚에 쪼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선진당이 학부모 허리를 짓누르는 대학등록금 인하를 책임질 것이며, 군 생활을 끝내고 마음 놓고 사회복귀를 준비해도 좋은 지원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당은 2016년까지 대학 등록금 30% 인하를 추진한다. 단계별로 7~10%씩 인하해 2016년에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안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 내국세(2011년 151조원)의 일정액(2%)을 매년 지원하고, 대학별 자구노력, 재단대신 대학이 납부한 법정 부담금, 적립금 사용을 통해 1조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비차원에서 정원미달, 비리ㆍ부실대학 등의 대학통폐합을 추진한다.

통폐합 학교 학생은 인근 국립대학으로 전학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며,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재학시 학자금 대출이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청년신규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31세 미만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년간 고용1인당 최저 임금의 100~50% 차등 지원할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청년 인턴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채용촉진 기금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군 가산점 제도를 합리적 수준에서 도입키로 했다 군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3개월) 동안 사회복귀 수당(가칭, 튼튼 전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제대군인사회복귀촉진기금(가칭)을 신설, 일정액을 출연해 제대 후 미취업 시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