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 최고… 검찰 환경은 최악

천안지청 23명 중 3명 결원… 수사여건 개선 요구

천안지역 범죄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지만 정작 검찰의 수사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23일 대검찰청과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의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을 분석한 결과 천안시는 인구 10만명당 824.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순천 813.6건, 익산 795.0건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천안은 전국평균(524.2건)보다 299.9건이 더 많았다.

지난해 주요범죄 건수도 살인 23건, 강도 38건, 성폭력 301건, 절도 1285건, 폭력 3302건으로 모두 4949건에 달해 2010년 살인 19건 강도 38건, 성폭력 232건, 절도 1131건, 폭력 2274건 등 3704건과 비교해 33.6%나 급증했다.

이와함께 주요범죄 외에도 연간 2만5000여 건 가량의 각종 사건이 접수되는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여건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검사 정원은 23명 이지만 현재 파견 1명, 국외 1명, 출산 1명 등 3명이 결원 상태다.

해마다 파견과 국외훈련, 출산휴가로 인한 결원검사가 3~6명씩 발생해 평검사 1명당 연간 1500여 건의 사건을 맡는 등 업무폭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증원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검찰은 서울지검고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안산지청에만 차장검사 1명씩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안지청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 예정인 청수동으로의 천안지청 이전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