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육동일 교수,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주장

승인 2012-02-21 18:07
신문게재 2012-02-22 4면

오희룡 기자

▲ 육동일 교수

그동안의 지방 선거가 대선의 전초전 내지 정권의 중간 평가를 목표로 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만큼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육동일<사진> 충남대 교수는 22일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초청포럼'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지방 선거가 그 본연의 의미를 크게 상실하고 중앙 정치에 예속돼 가고 있는 만큼 현행 정당 공천제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1인8표제의 동시선거도 재평가해서 개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기초의원까지 본격적인 정당 공천이 이뤄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지방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됐을 뿐 아니라, 소모적 정치 구도를 형성해 지역 발전에 역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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