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것은 교육 양극화에 대한 대안 마련이다. 현재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못했던 탓이 크다. 2006년부터 월 2회 '놀토'로 불리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 온 경험도 살리지 못했다. 굳이 따지자면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이한 발상도 문제다. 주5일제 전면 수업 대책을 토요돌봄교실 확대 등 '놀토'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상 정확한 수요 조사도 없이 시행되는 주5일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앞선다. 주5일에 어떻게 할까, 무엇으로 시간을 메울까로 변질되는 건 아닌가. 여가선용의 기회 및 삶의 질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방향성이 틀렸다. 우리보다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교육 선진국 사례와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잘해 스포츠와 음악활동 등 토요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복잡한 교육을 더 복잡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주말 비용의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압박으로 돌아올 뿐인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주5일제의 귀결이 토요일 사설학원행이 된다면 이는 곧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별도의 교육비 부담은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할 요인으로 잠복해 있는 셈이다. 지역 내 격차는 물론 도시와 농촌의 학습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생겼다. 자칫하면 계층 간, 지역 간 문제로도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주5일 수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치밀한 대안 없이 밀어붙인 교육정책의 피해가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책임주체는 국가와 교육청과 학교지만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 전체의 노력이 모아졌으면 한다. 모두 행복한 주5일 수업이 아니라면 시행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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