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농혁신 '선택과 집중' 절실

대상사업 347개 달해 양적성과 치중우려… 시군 참여도 높여야

민선 5기 충남도가 역점추진 중인 '3농혁신'의 성공을 위해선 300여 개에 달하는 대상사업을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질적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선 시·군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19일 도와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3농혁신' 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업과 선진 축산업,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등 11개 분야 347개 사업(신규 76, 기존 271개)을 추진 중이다.

도는 2014년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4조30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에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3농혁신' 전략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347개에 달하는 등 사업범위가 방대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보다 양적 성과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 전체를 동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가 기획하고 주도하는 사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

실제로 선진 축산업 분야의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와 양질조사료 확대재배, 가축분뇨 자원화 등은 중앙부처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또 산림자원 육성 분야 중 산림교육원 소득반 교육,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기술자문 등도 도의 일반사업이 아닌 중앙부처 연계사업이다. 특히 국비 지원에 의한 기존 사업 중 도가 사업 내용을 바꿀 수 없고 단순 대행하는 것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3농혁신'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시·군 분담 비율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가 사업을 기획해 사업비를 시·군에 집행해 감독하는 기존 방식에서 도-시·군-민간전문가-농민(단체)이 일체가 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

3농혁신추진위원회 위원인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3농혁신'의 추진 대상이 불명확하고 정부사업이 반복되는 점은 아쉬움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추진체계 혁신과 함께 시·군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3농혁신' 중점추진 사업 선정 등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347개 대상사업을 다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어 5개 분야 2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