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철도변 완충녹지 수년째 방치

한밭수목원 1.5배불구 우선순위 밀려… 14곳 중 조성 완료는 전무 34% 사유지 '재산권 불씨'

한밭수목원의 1.5배 규모의 대전 철도변 완충녹지가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되고 있다.

경부선과 호남선 그리고 고속전철이 모두 지나는 대전은 소음과 진동 등의 주택가 침범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계획을 실행할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중구 서대전육교 인근의 호남선 철도변의 2400㎡는 1982년 철도변 완충녹지로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나무 없는 경작지로 남아있다.

철도변 완충녹지는 철길 주변 폭 20~30m에 나무를 심고 꽃과 조형물로 경관을 개선해 진동과 소음 등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만, 이곳은 완충녹지이면서 사유지를 매입조차 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다. 또 대덕구의 오정동과 법동 그리고 신탄진까지 경부·고속철도변의 완충녹지 역시 상당수 관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일부 철도변 도시숲조성 사업으로 녹지를 만들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철도변 완충녹지 부지는 차고지나 개인 텃밭처럼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는 철도의 도시 대전에 철도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에 철도변 완충녹지는 14곳에 50만9000㎡ 규모로 서류상으로는 한밭수목원의 동·서원(36만2000㎡)의 1.5배 규모다. 하지만, 실제 나무와 숲을 가꿔 녹지대를 조성한 철도변 완충녹지는 한 곳도 없으며 14곳 모두 수년째 '조성중'에 그치고 있다.

또 건축 등의 행위에 제약이 따르는 철도변의 완충녹지 중 34%(18만㎡)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산권 침해문제까지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변 완충녹지의 개인토지는 지자체가 매입할 의무가 있지만, 많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처럼 지자체가 예산확보해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의 원인은 철도이고 그 주변의 토지 소유자는 주민과 각종 정부기관이 섞여 있어 지자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숲을 만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