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오늘 대전서 열려

대전지법 '전국 최초' 배석판사 포함 '법관 평가·재임용제도'에 주제 한정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지난 17일 서울지역 3개 법원에서 열린데 이어 20일 대전지법에서도 열린다.

대전지법 판사들은 단독판사 뿐만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하는 평판사회의를 20일 오후 5시에 연다.

판사회의에 배석판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전국 법원 중 대전지법이 처음이다.

대전지법은 일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소식으로 촉발됐으나 회의 주제를 법관 평가제도와 재임용제도에 한정하고, 논의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3개 법원은 지난 17일 판사회의를 통해 만든 결의문에서 “연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근간으로 한 연임심사제도는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회의를 연 나머지 법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각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해 대법원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