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지역현안-MB정부 평가 '최대 쟁점'

전국적으론 '양극화'등 포인트… 임기말 측근비리 등도 배제못해

●본보 4·11총선 특별좌담회-충청권 현안과 19대 총선 전망은?

4·11총선 D-51을 앞두고 본보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의제를 선정하고, 이번 총선의 변수를 통해 4·11 총선을 전후한 충청권, 그리고 전국적인 정국의 지형을 전망하기 위해 지난 17일 본사 회의실에서 '충청권 현안과 19대 총선 전망'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권선필 목원대 교수를 비롯해 박광기 대전대 교수, 이현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정연정 배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오는 4월 11일 치러질 총선을 약 50여 일 앞두고 중도일보가 17일 오전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충청권 현안과 19대 총선 전망 특별좌담회장 모습. 사진=김상구 기자

<1주제> 현안 및 쟁점

▲ 최재헌 본사 정치부 정치팀장

◇최재헌 정치부 정치팀장=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직면한 현안과 쟁점은 무엇인가.

▲정연정(배재대 교수)=전국적으로 총선 쟁점을 볼때 우선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 팩트가 될 것이다. 재벌,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동해 민주적 구조로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MB정부 말기에 벌어진 측근 비리와 권력형 비리 등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자민련 이전 세대부터 충청에 담겨져 왔던 충청의 지역주의를 어떻게 새로운 지역 구조를 만들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충청의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바꿔낼 것인가가 중요하게 지적될 것으로 본다.

▲권선필(목원대 교수)=이번 총선은 MB정부 평가와 경제적 문제, 그리고 세대교체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역 정당 실패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이 쇄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정당 재편의 구도안에 헌법 개정 문제를 포함한 여러 경제문제와 충청권의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 이현주 대전참여연대 공동의장

▲이현주(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이번 선거의 하나의 키워드라면 심판이다. 심판의 대상은 정권을 잡고 있던 집권당이 가장 심판의 대상이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쟁적으로 복지 재벌개혁 얘기하는데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현실성 있는지는 믿기 어렵다. 개별적인 정책 같은 것은 이번 선거에서 공약같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박광기(대전대 교수)=이번 총선은 예전 총선과 달리, 새누리당이나 민주 통합당, 자유 선진당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고 쇄신돼야 하는 요구와 과제를 갖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정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문제에서 충청권에서의 지배적인 정당이 지역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의 문제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다.

<제2주제> 충청권 정치 지형 전망

◇최재헌 정치팀장=앞으로 50여 일 남았는데 각 당에서 인적쇄신, 인재 영입등 공천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 공천에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는지, 이로 인한 충청권 총선의 정치 지형이 정치 구도가 어떤식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측하는가.

▲ 정연정 배재대 교수

▲정연정 교수=정권 심판과 연동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구도를 통해 선거 연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민 완전 경선제는 좋은 메커니즘의 안에서 공천, 경선을 지향했으나 본게임에서는 그런 제도 개혁, 자기 쇄신의 정신이 없어지고 있다. 민주당 역시 여성 공천 비율을 정했지만, 지역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는 갈등과 반대가 심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 이름을 바꿔도 구조를 바꾸는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거의 답습형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놓다. 구도의 변화가 크게 오지 않을 것 같다.

▲박광기 교수=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 선진당 모두 인재 영입을 표방했지만 인물이 부재하다. 정책 역시 실종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총선이 되어가고 있다.

▲ 권선필 목원대 교수

▲권선필 교수=오히려 경쟁률을 보면 예년에 비해 훨씬 높다. 바닥에서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천 신청하는 사람들 역시 젊은 정치 신인들이 많아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현주 의장=젊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뚜렷한 인재가 없으니 나도 할 수 있겠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 왔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 선거에 나왔다면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지역에서도 인물을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광기 교수=수도권을 포함해서 영남은 당의 교체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호남도 미래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지난 총선과 다른 결집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충청권은 상황이 다르다. 대전·충청권에서 다수당은 선진당이지만, 선진당은 여당도 아니기 때문에 정권심판과는 다른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물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제3주제> 총선의 변수 '선거연대'

◇최재헌 팀장= 최근 충청권 3개 정당이 각축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 연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왜 이런 연대가 총선의 화두로 나왔다고 보는가.

▲ 박광기 대전대 교수

▲박광기 교수=선거 연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선진당과 새누리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선거 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충청권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정연정 교수=선진당과 새누리당 선거 연대는 논의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효과는 없다고 본다.

다만, 선진당이 전국 정당을 포기하고 충청에 몰입된 정당으로 지분을 갖고 들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당 입장에서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과 변화의 기회가 없어지는 선거가 될 것이다.

▲권선필 교수=새누리당과 선진당의 결합의 키워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다. 연대과정에서 분권과 연계한 지역의 위치와 정권의 지분을 약속하면 가능하다. 그틀을 짜는 과정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얼마나 합의해 주느냐가 열쇠가 될 것이다. 야권 연대는 반 MB, 두번째는 복지 담론이 주요 이슈인데 현재 민주당은 배가 불러 통합의 논의가 안 나간다.

▲이현주 의장=일단 야권 연대는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민주 통합당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야권 연대과정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다. 선진당과 새누리당 선거 연대는 과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 또 야권 연대는 '꼭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가 돼선 안된다'이지만, 새누리당과 선진당과의 연대는 '우리가 꼭 돼야 한다'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선진당과 새누리당과의 보수 연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을 것 같진 않다.

<제4주제> 정리

◇최재헌 팀장=전체적인 프레임을 말씀해주셨고, 공천 작업과 연대와 통합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 차원에서 한말씀씩 해달라.

▲박광기 교수=이번 선거는 충청권이 앞으로의 정치 지형, 중앙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위상을 확보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충청의 정치 지형과 위상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유권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현주 의장=늘 지적받는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 투표제나 벌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선 투표제도 고려해야 한다.

▲권선필 교수=같은 맥락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30~40대가 투표를 해야 한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30~40대가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연정 교수=지역도 이번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관행과 대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충청의 지역 주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다. 이 소극적, 수세적 지역주의를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주의로 바꿨으면 좋겠다.

사회=최재헌 정치부 정치팀장·정리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