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법원 되도록 최선”

최병덕 대전고등법원장·김종백 특허법원장 취임 최 고법원장, 선관위 신임위원에

최병덕(56·사시 20회) 대전고등법원장, 김종백(56·사시 20회)특허법원장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 최병덕 대전고등법원장<왼쪽 사진>과 김종백 특허법원장이 16일 각각 취임식을 가졌다.

최 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공정한 재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자 끊임없이 변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고법원장은 이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재판은 구술심리주의와 전자소송을 더욱 확대·정착해야 하고,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피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특허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특허법원은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재판하는 전문법원으로 확고한 위치를 마련했다”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선 정당한 개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준이 제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급증하는 사건 속에서도 법원이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법원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며 “특허법원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전문법원으로 만들고자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고법원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구욱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위원으로 최 고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