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천명된 지방분권의 당위성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전대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분권자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겨냥해 여야 정당이 준비 중인 정책과제에 '지방분권 제도화'를 반영시킬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절박한 요구가 공허한 메아리가 안 되도록 반드시 선거 공약화가 필요하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분권운동의 불을 다시 지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분권특위 설치를 제안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체제가 분권자치형 운영체제로 조속히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대회 참석자들이 제안한 동네분권과 권한과 재원의 주민 이양,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장 등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과 일치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은 공천작업 등 총선 승리에만 정신을 쏟고 있을 뿐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다. 국가경쟁력의 뿌리인 지방분권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 지방민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꼭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치와 분권화 확대로 국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양성과 가변성을 유지하려면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한다. 단극 형태의 중앙집권이 아닌 다극 시스템의 지방분권화로 바꿀 시기가 지금이다.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포화 상태인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이에 반비례해 고사되는 지방의 현실에 비춰볼 때도 그렇다. 국가시스템으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곧 입증된다. 중앙집권 체제의 지속은 국민통합에도 문제가 되며 자원 배분 비효율로 정상적인 성장마저 어려워진다. 다가오는 양대 선거에서 해묵은 지방분권 과제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입법을 통한 제도화, 선거 공약 채택을 위해서는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