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소상공인 '카드결제 거부'

내일부터 1개 회사 대상… 직능단체연합회도 20일부터

15일부터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특정 카드결제를 거부할 의사를 밝혀, 신용카드 결제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들의 카드결제를 거부키로 했다. 지난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이같은 집단행동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집단행동은 우선 특정 1개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단호한 입장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오는 20일부터 신한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능단체연합회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이 수정없이 통과되면 실력행사를 피할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연합회측에서는 수수료율을 정할 때 자영업자들에게도 협상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과 카드 결제 거부시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드사와 소상공인들간의 갈등으로 특정 카드결제가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부 한수민(43·서구 탄방동)씨는 “카드사를 비롯해 소상공인들 의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소비자들을 볼모로 삼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며 “포인트를 쌓아놓기 위해 특정 카드 1개만 쓰는 가구에서는 갑자기 현금 거래만 하게 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거부는 현행 여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가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전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법사위와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