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인 충남복지재단 설립 시급

복지수요 증가로 '컨트롤 타워' 필요 여론… 기초단체 자체 추진도 도의회 선진당 의원들 “준비 부족” 반대 입장

안희정 충남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복지재단 설립 문제가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지자체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밀 조사와 연구, 평가, 정책개발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컨트롤타워 부재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줄줄 새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장애인 등 복지 수요 확대와 지자체 역할의 증가에 따라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충남의 복지 관련 예산은 2조5000억원(본청 1조1000억원, 시·군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사회복지시설 8500개, 복지시설 종사자 1만9000명 등으로 규모가 방대한 반면, 공무원 정원은 한정돼 있어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으나,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러다 보니 기초단체 자체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며, 당진시도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충북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재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가 최근 자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도민들이 복지재단 설립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주부, 공무원, 교수, 현장 전문가 등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15%에 불과했다.

복지재단 설립에 찬성하는 박영송(민주·비례대표) 도의원은 “충남지역 복지시설이 수천개, 종사자도 몇 만명에 달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복지 연계성이나 전문성이 결여 돼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진정성을 갖고 논의의 장에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설립을 반대하는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확보 방안 등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장옥(선진·비례대표) 도의원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 구체적 방향과 준비가 부족하다”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체계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