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속어겨 손실” 노은시장 도매법인 뿔났다

중앙청과·원예농협, 경매장 재분배 등 소송

▲ 노은도매시장 중도매 상인들은 대전시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대전시청앞 집회를 신고했다.

대전시의 기준 없는 농업유통정책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도매시장)도매법인들이 뿔났다. 노은도매시장에 입주해 영업하고 있는 대전중앙청과(주)와 대전원예농협이 각각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전중앙청과(주)는 지난달 26일 대전시를 상대로 1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전원예농협도 10일 노은도매시장 '친환경 저온 경매장사용면적배분 처분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등 2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노은도매시장에 입주한 대전중앙청과(주)와 대전원예농협이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기준도 없고,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대전시의 농업유통정책 때문이다.

▲대전중앙청과 '대전시는 약속을 이행하라'=대전중앙청과(주)는 2001년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 당시 대전시가 당초 약속한 경매장 재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은시장 개설 당시 시는 대전중앙청과(주)에 14403㎡(4357평)를 약속했지만 2810㎡(850평)가 줄어든 1만1593㎡(3507평)를 배정했다. 시는 농안법에 따라 3년 뒤 도매시장법인 평가를 통해 면적 재배분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10년 동안 물동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등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중앙청과(주)는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하기 전(1994~2000년)에 대전지역 전체 물동량 176만t의 절반에 육박하는 79만t을 처리했지만 노은도매시장 이전 후(2001~2011년) 전체 물동량 325만t의 30%도 안되는 89만t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대전원예농협 '원칙 없는 대전시 행정'=대전원예농협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말 완공된 노은도매시장내 '친환경저온경매장'. 대전시가 2009년 '친환경 저온 경매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예농협을 배제한 채 대전중앙청과(주)와 사업을 추진했다. 노은도매시장에 입주한 도매법인은 대전중앙청과(주)와 원예농협,두 곳임에도 원예농협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 의혹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시와 중앙청과(주) 친환경저온경매장 사업추진을 파악한 원예농협은 뒤늦게 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대전시-대전중앙청과-원예농협' 등 3자 협의를 통해 친환경저온경매장 사용과 면적배분을 하기로 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달 말 친환경저온경매장 전체를 대전중앙청과가 사용하도록 전격적으로 허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원예농협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친환경저온경매장을 3자 협의 없이 특정법인에 몰아준 대전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중앙청과에는 경매장 면적 재분배 약속을, 원예농협에는 친환경저온경매장 특정 법인 몰아주기 등으로 도매법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시의 행정이 법정에 서게 됐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