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의 '공약' 정책 과제 발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가 공약에 반영할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대전시도 양대 선거와 연계한 지역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한다. 미리 챙긴 과제들이 공약에 반영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처리된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는 공약이 될 좋은 정책을 잘 발굴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채택되기까지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발굴된 정책 과제를 후보자에게 건의해 인식시켜 공약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행정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대전의 경우, 서남부권 종합스포츠타운과 같은 사업 등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이 많다. 충남도청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대구시와의 공조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는 충남도와 경북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지자체는 무엇보다 공약에 반영할 정책 과제 요구 목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총선용과 대선용이 다른 것도 있고 서로 연계되는 것도 있다. 또 여야 정당에 따라 입장이 다른 공약 사항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공약에 반영해 가시화하려면 보다 체계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지역 공약 발굴 노력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 '묻지 마 공약' 남발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다.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의 사업이 채택되면 지역발전에 요긴하고 국비 확보로 지자체 예산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당선된 뒤에도 채택된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공약 이행까지 담보해야 할 것이다.

정책 과제는 기획팀을 구성해 분야별로 잘 취합해 국책사업에서 지역 내 주거환경, 도시정비사업 등의 현안까지 두루 아울러야 한다. 또한 발굴 과제는 후보자나 정당에 잘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약 목록에만 올리고 사장되지 않도록 추후 관리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과 타당성 논리에 밀려 표류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구체적인 사업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이상적인 안(案) 역시 좋지 않다. 채택된 정책은 후보 간 방송토론회 등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역발전으로 연결하려면 정치권 활용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