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제' 대전은 폐기될 듯

13년전 시행했다 실패... 김 교육감 “효율성 없어”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주요대책

▲ 7일 오전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마련한 자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학교폭력 대책인 복수담임제가 효율성 논란으로 대전에서는 폐기 가능성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 달 반동안 준비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반기를 든 셈이다.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담임제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담임을 이원화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복수담임제는 이미 폐기된 실패한 정책”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전교조 대전지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복수담임제는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고교로 확대한다는 게 교과부의 계획이다.

대전에서도 이미 1999년 같은 이유로 시행했다가 제1담임과 제2담임의 위상이 불분명한데다, 담임 수당만 챙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또다시 “혼란만 부추길 것이 뻔하다”고 논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김 교육감은 “정부 정책이다 보니,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 실행을 하되, 비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거세면 유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 학교폭력대책 근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학교폭력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아한 반응도 없지 않다.

서구 모 교장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정책인데, 교육감이 이견을 언급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함께 참여한 22명은 모두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학교 현장과 현장 속의 세밀한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소속 부처나, 부서, 분야에 유리한 내용을 강조하려는 경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