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가하는 충남지역 외국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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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가하는 충남지역 외국인 범죄

  • 승인 2012-02-06 19:03
  • 신문게재 2012-02-07 21면
부쩍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하겠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9년 410명에서 지난해에는 76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전이 2010년 325명에서 204명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경찰이 순찰 강화, 법률 교육 등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시대’ ‘다문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커다란 치안 구멍을 끼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충남은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농촌지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늘면서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거주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일 수도 있다. 외국인 범죄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위장결혼, 보이스 피싱 같은 지능범죄보다 살인과 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폭력이 조직화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폭력은 대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쌓였던 불만이 원인이었’다. 무시하고 욕설하는 데 대한 앙심이 한순간 폭발해버렸던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분노가 내국인을 향해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배고프고 서럽다 보면 범죄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경찰은 보다 강력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예방 단속 활동을 펴되 범죄 급증이 현실화한 이상 외사 담당 등 전문 인력과 조직 보강을 서둘러야 하겠다. 민생치안 확립이 경찰에 주어진 제일 과제라는 점에서 그렇고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글로벌 시대도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때에야 누릴 수 있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도 개선돼야 한다. 임금체불, 욕설 등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국민들 대신에 이런 일을 도맡아 하는 이방인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도 그들을 범죄로 내모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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