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칼뺀 정부 "가해학생 즉시 격리"

본보 '학생들아' 시리즈 제안 '체육수업 활성화' 대폭 반영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대한 징계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과 소홀했던 중학교의 체육 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등 인성교육 항목을 신설하며,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쿨링오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장과 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 폭력) 수준에서 징계할 방침이다.

업무 부담을 감안해 부담임을 임명하는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하고, 연내에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 인력 배치와 Wee 클래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와 재활치료가 의무화된다.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아 유급도 가능하게 했다. 학군과 상관없이 강제로 전학을 시킬 수 있고,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반드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전학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에 대한 책임도 높였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불응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학교 체육 활동을 대폭 강화한 것도 볼만하다. 체육수업 시수는 주당 4시간으로 확대하고, 토요스포츠 강사를 모든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크게 늘린다. 반면, 게임·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7일 오전 김신호 교육감이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고, 충남교육청도 이번 주 중 김종성 교육감이 직접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