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특별전형 전면 손질

지원 자격기준 정비 제재 강화… 입학비리 차단

부정입학 비리의 온상인 대입 특별전형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고 대입특별전형을 비롯한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우선,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한다.

최근 농어촌과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위장전입 등 부정입학 비리가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된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일률적인 농어촌 지역 판단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고 졸업자가 동일계열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동일계 특별전형은 동일계열 판단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 자료를 농어촌·특성화고 특별전형 부정의심 합격생이 있는 대학에 다음 주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위한 위장전입 의심 합격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제도 개선 등의 문제가 결부돼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