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반값 등록금 재점화

한대련 운동본부 결성키로… 지역대 총학 움직임 '주목'

오는 4월 총선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투쟁의 불씨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27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판환 1심 판결 이후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부터다.

반값 등록금 투쟁의 첫 신호탄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한대련은 19대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반값 등록금 국회 만들기 투표운동본부'를 꾸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대련은 조만간 운동본부 결성 추진을 선포하고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직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한대련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총학생회 등의 참여까지 유도, 반값 등록금 도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힘을 최대한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한대련은 5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다짐하는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후 총선날인 4월 11일까지 지역별 촛불집회,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을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대전과 충남권 총학생회들도 신학기를 앞두고 등록금 인하 투쟁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 등록금 인하율이 기대치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 한대련 등과 연합 투쟁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분위기가 고조된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공주교대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투쟁을 학내 이슈로 끌어올릴 태세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1일 오후 전체 임원 회의를 열어 기성회비 반환 판결 후 몰아닥치고 있는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투쟁할지를 논의했다.

대전참여연대도 5% 내외에서 결정된 지역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두고 생색내기용이라며 해당 대학과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등록금을 한푼이라도 내리면 학교가 망할 것처럼 말하던 대학들이 결국 여론에 밀려 등록금 인하를 밝혔지만 등록금은 여전히 비싸다”며 “국공립 대학을 확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민간재원 중심이 아닌 정부재원 중심의 사립대학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학생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3월 개강과 함께 대학별로 반값등록금 투쟁 열기는 지난해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