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委 내달 공식 출범

전국 시·도지사협 설치 합의… 정치권에 '분권과제 최우선' 촉구 성명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문제가 최종 확정됐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전남 여수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프레스룸에서 1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 의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0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해묵은 지방분권 과제를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의회가 중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당과 정파를 넘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이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출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운영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대한 전략적·체계적으로 공동대응하고 국회, 정당,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등 중앙정부 대응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달 중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이 최종 확정되며, 내달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올해 협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당과 국회에 선진 지방분권국가 정립을 위한 핵심 분권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작은 사업조차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재정여건과 법령상의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강력 주장해 왔다”면서 “전국 시도지사는 정당과 국회에 선진 지방분권 국가의 정립을 위해 ▲각 정당 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이 확보되도록 지방자치법령 개정 ▲지방분권과제 조속히 제도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등 6개 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구·김민영·충북=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