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돈받은 정당인 구속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무마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당인과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일 행정당국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 정당인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보령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무면허약사 처방 조제 행위로 영업정지 72일 및 과징금 4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B(43)씨에게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청탁해 행정처분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착수금 등 총 19차례에 걸쳐 1억23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전 평화민주당 출신으로 정당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접근, 행정심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에 돈을 건네야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약국운영자 B씨를 A씨에게 소개해주고, 억대의 돈을 A씨에게 전달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C(51)씨도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2010년 5월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벌목 공사 업자 2명으로부터 98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선·공주=박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