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전액 국비로”

전국 16개 시·도 의장협의회, 국고지원 촉구 의정활동지원 청년인턴제 등 4개안건 건의도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2년도 제1차 임시회가 30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상태 시의장을 비롯한 전국 의장단 대표들이 참석해 임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만 0~2세의 영유아 무상보육의 전액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의정활동지원 청년인턴제 추진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4건의 안건도 채택,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30일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제1차 임시회에서 이들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만 5세 누리 과정과 달리 만 0~2세 무상보육 사업은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만 0~2세 무상 보육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만 3~4세의 무상 보육을 추가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공공시설의 개선 또는 정비 위주로 이뤄져 왔고, 지원 금액도 턱없이 모자라 낙후 지역으로 변했다”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사업비를 발전 판매 수익금은 25%, 생활용수판매 수익금은 35%로 확대하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회에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속기질력 신설 ▲의정활동 지원 청년인턴제 추진 등이 함께 채택, 건의했다.

이들 안건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접수돼 추진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상태 대전시의회장은 “올해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1년이 지났다”면서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이 같은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제종모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협의회는 의회 상호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으로 해당 발전을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각 시·도 의회가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머리와 지혜를 맞대자”고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