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의 트윗토론' 온라인도 후끈

안 지사 등 광역단체장 4명, 지방분권 과제 논의

▲ 29일 오후 연기군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 온·오프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SNS를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노정렬 시사 개그맨,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정현태 남해군수> 연기=손인중 기자 dlswnd98@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선언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온라인에서도 펼쳐졌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 4명의 광역단체장은 트위터(twitter)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재정 자립도 24%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돈과 사람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도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330조원 되는데 서울의 예산이 31조 정도입니다. 10%도 안되는 거지요.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재정독립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라며 같은 의견을 달았다. 이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과거에 비해 후퇴했다”(박원순),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김두관), “평가 불가! 균형 발전 철학과 정책이 없으므로 점수도 없습니다”(최문순)라며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비판했다.

4명의 단체장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만의 해결 전략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라며 세종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최문순 지사는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지역 주권 개념의 정립의 필요”를 주장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조정교부금 운용, 재정보전금 비율조정, 균형인지예산 도입으로 인한 재정 형평성 강화”를 약속했고 김두관 지사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