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규제 완화, 지금 멈춰야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26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지난달 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접경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정부 건의문을 채택한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법의 규제 대상 축소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사항이므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 요구는 참 끈질기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는 현상을 막자는 게 취지다. 이런 최소한의 규제장치마저 없애자는 것은 지방은 파탄 나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다. 접경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우회전술'을 썼을 뿐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이어 그린벨트를 풀더니 그것도 모자라 첨단업종 기준을 개정해 공장 신설 길도 터줬다. 사실상 규제를 다 풀어줬으니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을 아예 없애자고 나서는 것이다. 수도권정비법으로 규제를 하는 데도 인구와 지역 총생산액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충남과 충북이다. 수도권과 가까워 몰리던 기업들의 발길이 끊어지거나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됐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혜택도 줄였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조금을 추가로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 기준을 개정해 기업 유치는 더욱 힘들어졌다. 수도권 살찌우기에 발벗고나서는 수도권과 정부를 이해할 지방민은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모든 지방이 한데 뭉쳐 저지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국의 자치단체와 연계해 '소귀에 경 읽기'인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에게 총력전이라도 펼쳐야 할 상황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새겨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