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보육지원 체감은 '글쎄'

정부·대전시 시책강화 불구 부모들 실질혜택 못 느껴 무료접종 지자체별 달라… 학원형태 시설엔 지원 전무

#사례1 만5세, 3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김모(37·대전 서구)씨는 누리과정 혜택으로 5세 아이에 대해서 보육료 17만7000원을 지원받게 됐다. 보육료 지원으로 다소 부담은 덜었지만 김씨는 보육료와 별도로 다양한 명목의 비용을 어린이집에 내고 있다. 한 아이당 매달 재료비(1만2000원)와 특별활동비(8만원), 체험학습비(3만원) 등 12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 보육료 마저도 3세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김씨는 “보육료를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례2 “필수 예방접종은 부담도 안되죠. 문제는 선택 예방접종이에요.” 3살 자녀를 둔 정모(31·대전 유성구)씨는 과다한 예방접종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필수 예방접종만을 시행하고 있지만, 병원 갈때마다 수치심을 느낀다. 마치 돈이 아까워 예방접종을 해주지 않는 부모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필수 예방접종은 8종으로 1회 접종 비용도 5000원~2만원 수준이고, 이마저도 보건소에 가면 무료다. 하지만 선택 예방접종은 11종으로 적게는 5만원에서 14만원까지 모두 시행했을 경우 120여만원이 소요된다.

정부와 대전시가 각종 보육료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혜택은 적어 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대전시는 이달초 기자브리핑을 통해 역점시책으로 영유아 보육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며 각종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만 5세이하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올해부터 0~2세, 5세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4세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불만이 높자 내년부터 점차적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인증 보육시설도 2011년 1125개소(71.3%)에서 올해는 1264개소(80.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 예방접종 비용은 종전 보건소만 무료접종 이었고, 일반 병원에서는 2만~3만원의 접종비를 부담해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5000원만 부담하면 일반 병원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이마저도 자치단체 별로 지원이 달라 자치단체가 5000원을 지원하는 지역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전은 지원하지 않고, 충남에서는 당진지역만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부담하는 수혜자들은 큰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영유아 보육료는 영어유치원이나 생태학원 등 학원 성격의 어린이 집에는 지원 혜택이 전혀 없다. 영어유치원 등은 한달 평균 80여만원의 보육료를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 지원하는 대신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육아 카페의 네티즌 '가이**'씨는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지원 자체가 빠졌고, 어린이집은 재료비다 체험학습비다 꼼수를 부려 부모들에게 뜯어가고 있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제도를 비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인천과 함께 6대 광역시중 보육예산 부분에서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