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장의 약속' 눈쏠린 건설계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 확대 방침 공언 국가계약법상 현실적 한계… 분할발주 등 대안 검토중

송기섭 행복도시건설청장의 충청권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약속이 이행될 수 있을 지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조달청에 따르면 송 청장은 지난 9일 본보를 통해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비율 30% 확대'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 1만여세대 분양 아파트 중 충청권 지역민 당첨자 비중이 55%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한다는 게 송 청장의 소신이다.

그의 이 같은 의지와 지역 정치권 및 건설업계의 숱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지난해 9월말 기준 전체 도급 규모는 4조2000억원. 이중 원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4%(8594억원), 하도급 공사의 참여율은 20%(3692억원).

충남과 대전, 충북 순으로 파이를 양분했다.

지난해 5월 혁신도시 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법 개정과 함께 최소 40% 이상 보장된 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2% 증가 시 종합평점 1점씩 가산에다 이 같은 혜택이 2013년까지 연장됐다.

건설청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설 명절 전 1차 후속 조치를 진행한 상태다.

우선 2월초께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마련한다.

참여대상의 도급순위와 낙찰 후 계약 시 각서받기 등 30%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성사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가계약법상 주요 건설업체에게 이를 강요할 수없기 때문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여러 지방으로 분산된 혁신도시와 달리, 세종시는 충청권의 특혜도시, 타 시·도와 형평성 저해 인식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는 소견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대규모 공사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95억원 미만 공사를 많이 만들어야할 것”이라며 “분할발주 등의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권고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아직 우리 청에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업체에게 비공식적인 권장 형식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건설청 의지가 높은 만큼,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