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녹색성장 활성화의 전제

중앙녹색성장위원회 전국 시·도위원장회의가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지방에서는 처음 열리기도 했지만 지방 녹색성장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부분이 돋보인다. 성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눈에 띈다. 추진 성과가 미흡할 때의 페널티보다 우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더 유용한 방법이다.

회의에서 보고된 좋은 추진 사례는 지자체 간 활발히 공유해야 한다.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려면 중앙과 지방의 호흡과 적절한 타이밍이 긴요하다.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환경 마인드가 적었다. 즉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한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도 언급했지만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사실 그동안 녹색생활, 녹색기술, 녹색교육 등 많은 시책들이 쏟아져 나온 데 비해 제도로서의 정착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전 부서가 소관 분야별 추진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환경녹지국 등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즐겨 쓰는 '친환경 명품도시'는 듣기 좋은 수식어일 수 없다. 문제는 실천이다. 미래 비전이면서 현실의 실천으로 성과 창출이 좌우된다. 아울러 녹색 성장이 탄력 받으려면 금융권 등 모든 부문의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된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시장 자율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 녹색성장이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이 얼마 전 정부의 녹색시장 개입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막연한 시행보다는 목표관리제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경상경비를 줄여서라도 녹색성장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역 기업들이 녹색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도의 조림사업, 대전시의 생활자전거 활성화, 충북도의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등의 사례가 발표됐다. 성과에 급급한 대책보다는 삶의 질,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성 있는 대안을 주문한다. 충남도 녹색성장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도 논의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 제정및 개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 전략 수립에도 꼭 필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