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복터진 선관위, 선거관리 빨간불

공직·조합장에 이어 국민참여경선 위탁예고 불구 인력보강 없어

▲ 충남도선관위 19대 총선 관리대책회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공직 선거는 물론 각종 위탁선거에 이어 각 정당이 오는 4·11 총선에 국민참여 경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

최근 SNS활용 등 인터넷 선거운동이 무제한 허용된데 이어 각 정당의 선거 대표 주자를 뽑는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까지 맡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력보강 등의 특단의 선거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무리한 선거 업무는 결과적으로 철저한 선거관리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향후 각종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교육감 선거 등 공직 선거에 이어 2005년부터는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 지난해에는 새마을 금고 조합장 선거까지 위탁받아 추진중이다. 2006년부터는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도 위탁 관리 중이다. 각 정당의 당대표 투표와 개표 외에도 이번에는 단속 조사권까지 행사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4ㆍ11 총선에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에 뜻을 모으면서 4ㆍ11총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또한차례 치러야할 상황이다.

문제는 각종 선거가 투명한 과정과 정당성을 위해 선관위에 위탁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과중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 실제로 최근 각종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관위의 인력 증원 대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형편이다.

농협과 축협을 비롯해 각 정당별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일선 구의 관할 선관위의 경우 7명에서 최대 10명이 근무하면서 각종 선거를 관리, 힘겨워 하고 있다.

최근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전면허용됐지만, 대전시 선관위의 사이버 선거운동 감시단(사이버 비방흑색선전 감시단)은 지난 달 위촉한 3명뿐이다.

시선관위는 추가로 10명정도를 증원할 계획이지만 무한대로 확대된 사이버상에서의 선거 운동을 감시하기도 만만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당의 당내 경선도 이미 위탁 관리 중이고, SNS선거 운동 역시 규제 부분이 좁아지면서 단순히 업무내용적인 면에서는 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업무량은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