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옳다

1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시장들은 영유아 보육료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0~2세 유아 보육료 국비부담률을 60%에서 90%로 올리라는 요구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방단체가 '보육료 폭탄'을 맞을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이 거덜 날 판국이다.

대전만 해도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4세 이하 영유아 자녀 보육비와 5세 유아 무상보육비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20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2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 지급 대상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부담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무상보육은 사회적 화두다. 통계청의 '2011 한국사회 동향'을 보면 만 5세 이하 어린이 10명 중 9명이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전문 관리직 여성 비중이 10년 새 13% 이상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국·공립 비율은 유치원이 53.7%, 어린이집은 5.4%에 불과하다. 가계의 보육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18일 내년부터는 만 3~4세 아이를 둔 가정에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2세 이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도 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교육교부금 등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지가 좋더라도 이 또한 재정부담이 지방에 전가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은 지방이 받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지방 재정 상태가 어떤지는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광역시장들의 국가부담률 확대 요구는 지방재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장밋빛 정책을 내놓는데 대한 불만이다.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자체 수입으론 인건비도 못주는 곳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료 부담마저 늘리면 허리띠를 더 이상 어떻게 졸라매란 말이냐는 반응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에서 “보육은 복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