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매칭펀드 어렵다”성토

보육료 지원강화, 추가 지방비 확보 난항… 대전만 200억여원

●6대 광역시장 공동건의문

▲ 대전시 등 6대 광역시는 17일 대전시청에서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를 개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전을 위한 공동 건의문(5개항)에 서명하고 정부에 건의했다.<사진 왼쪽부터 박맹우 울산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상구 기자 ttiger39@

17일 열린 6대 광역시장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에 대해 매칭펀드(대응투자)를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이날 광역시장들은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보육료 지원예산 확정에 따라 만 5세아와 같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으며 0~2세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을 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0~2세 보육료 지원으로 3697억원의 예산이 증액됐으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이 3279억원에 이른다. 대전시만 203억여원의 추가 지방비 분담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송영길 인천시장은 “사회복지기금 매칭펀드 때문에 견딜 수 없다”며 “0~2세 보육료 영아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했고, 인천시만 하더라도 소요예산이 58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0~2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받으려면 어린이집에 보내자는 취지의 신규 취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한번도 자치단체 의견을 들은바 없이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소방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국비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시도지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판결에서 소방공무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공무원의 소송 진행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약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소송은 하지 않았지만 약 930여 명의 초과 근무수당으로 15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