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공동회장단회의 유성서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6일 대전 유성 인터시티호텔에서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16일 유성 인터시티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박환용 서구청장 등 시·도지역회장 15명은 지방현안과제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지역회장들은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의 관여와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공천폐지 특별위원회 배덕광 위원장(해운대구청장)은 회의에서“현재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긍정적 효과보다 공천에 따른 잡음,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부작용을 더 많이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대상 공개질의와 총선후보자에 대한 공약, 공천제를 보완할 대안제시 등 공천제 폐지에 전력을 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은 지방재정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 재정대책 강구가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또 현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시·군·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율의 5% 조기이양과 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의 축소 등을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