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방·치유 중점 道 3안 3무 실현

교과위원 “특별한 내용 없어 심각성 인식못해” 꼬집어

● 학교폭력 특단의 대책은?-시·도교육감 오늘 국회 교과위 보고

심각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김신호 대전교육감과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내놓을 특단의 대책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성교육과 함께 엄격한 법적·제도적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지 주목된다.

김신호·김종성 교육감은 12일 국회에 간다. 이날 열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들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불러 학교 폭력의 대책을 추궁하는 자리다.

대전·충남교육계의 두 수장은 물론, 전국 교육감 모두 학교 폭력의 원인과 문제, 대책 등 나름의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미리 대책을 공개했다. 충남교육청은 '3안'(안심, 안정, 안전), '3무'(폭언, 폭행, 따돌림)를 내걸며 학교폭력 발본색원 원년의 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신고와 바른 품성 교육강화를 통한 예방 ▲고위험군, 가해학생 파악 지도 ▲피해와 가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단계별 적용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대전교육청은 간략하게 설명했다. 우선, 학교폭력의 현황과 상황을 설명하고, 폭력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예방과 치유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특성과 가정교육의 붕괴, 교권 무력화 등 인성교육과 Wee 프로젝트와 배움터 지킴이를 비롯해 검찰, 경찰 등과의 협약을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도 대책에 포함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전·충남교육청 모두 엄격한 법적·제도적 처벌과 여교사 비율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교사 비율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엄격한 처벌 대책은 교육청 차원에서 내놓을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A 교과위원은 “대책안을 검토해봤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진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