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전국한우협회 대전·충남도지회 회원들의 집회에 이어 11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지부 소속 농민들이 전국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청와대 앞 쌀 반납투쟁' 참가를 위해 이날 오전 충남도청 광장에 집결, 약식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쌀 시장 교란수단으로 사용되는 '공공비축제'를 폐지할 것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이익을 볼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농회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상승이 당연하고 상승폭도 폭락 이전 수준과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쌀값 폭락에 무관심하던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2009년산 쌀을 시장에 방출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고품질 정책에 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초 2009년산 정부미 20만t을 현시세 절반값(2만 3500원/40㎏)으로 방출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쌀값이 오르더라도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농민을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희생양으로 몰지 말라는 것.
실제로 국민 1인당 밥 1끼 쌀값이 140원 정도로 소비자 물가지수 비중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공비축제'는 농가로부터 쌀을 수매해 2~3년 동안 보관했다가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비상·유사시를 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입 역시 막대한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련부서는 농민들의 상경 집회 자제를 위해 일선 시·군에 관련 공문을 시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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