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의회 '서민경제 살리기' 최우선 목표

세종시 상생방안 등 차질없는 현안추진 전력 민생현장 체험 강화… 소통 화합 중재자 역할

[2012 새해설계]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의회는 지난 한해 동안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해 충남·충북도와 공조 체계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HD드라마 타운과 세계 조리사 대회의 국비 요청을 하는 등 집행기구와 견제와 공조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 산적한 지역현안으로 의회 차원의 여러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후반기 의회 구성도 앞두고 있는 대전시의회 이상태 의장을 만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한 해 대전시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가장 아쉬운 점과 성과는 무엇인가?

▲ 대전시의회 이상태 의장이 새해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 안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과 더불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구 기자

▲가장 큰 보람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무산 움직임에 맞서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북 및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체계를 이끌어 내고, 국회 앞 사수대회 개최·500만 서명운동 전개 등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과학벨트의 대전입지를 이뤄낸 것이다.

또한, 단순한 지적 위주의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중심 의회'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답을 구하는 '생활정치 중심의 의회'를 실현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과 기종, 건설방식을 두고 혼란과 갈등이 빚어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제6대 대전시 의회의 상반기의장을 지내면서 주요 입법활동 성과가 있다면?

▲제188회 임시회부터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까지 208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 등 173건을 제·개정하고, 예산·결산 29건, 동의·승인 47건, 건의·결의 17건, 기타 13건 등 27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현대에 맞는 뉴 새마을 운동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및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58건의 각종 안건을 직접 발의해 제정함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시민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정치적 역량과 지역사회의 기술,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등 의정에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국회에서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등의 소모적인 대립이 없었고, 전체 시의원 26명중 15명이 선진당 소속이어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약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 시민의 중론에 배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겠다. 집행기관과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완할 것은 무엇인가?

▲지방의원은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민생현장을 누비는 '생활정치'에 기반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시간적·공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재정문제로 인해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보좌관을 유급제로 하더라도 보좌관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 청문회 도입이 지방의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은?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권이 남용되어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보도를 자주 접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우리시 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집행기관과 토론회를 갖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면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대전시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쳤는데 의미를 평가한다면?

▲지난해 8월과 11월에 국회를 찾아 HD 드라마타운 및 2012 조리사대회, 대전역세권 풍류센터 건립 등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런 노력 끝에 HD 드라마타운 및 2012 조리사대회 등 13개 사업에 300여억 원의 국비를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의회와 집행기관, 시민이 한데 뭉쳐 이끌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전시의회는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의정비를 동결했다. 배경은?

▲최근 경제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내년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정비를 동결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큰 결단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어색하고, 시민들께 송구스런 마음까지 든다.

-대전시 의회 의장으로서 염홍철 대전시장 등 대전시 행정을 평가해 본다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트위터 등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확대 등'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국내·외 150여개의 기업 유치와 2015세계 양봉대회 등 국제회의 유치, 복지 만두레를 통한 민관협력의 복지체계를 구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도시철 2호선 노선과 기종, 건설방식을 두고 1년 내내 혼란과 갈등이 빚어진 것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선거의 해' 다. 부각될 이슈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무상급식 및 4대강 이슈 등에 따른 정책 변수가 부상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내년 선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경제가 좋아 져도 가난의 탈출구는 점점 막혀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복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천안함 도발 및 연평도 포격사건, 김정일 사망 등으로 인해 대북 안보문제와 함께 과학벨트 선정 논란 등에서 촉발되었던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대한 검증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올 한 해 대전의정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의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6개월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한층 더 성숙하고 내실 있는 생활밀착형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먼저, 새해에도 높은 생활물가와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 안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과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또한, 오는 7월이면 정식 출범하는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과학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및 충청권 철도망 대전도심구간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의정에 시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민생현장 체험'을 강화해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 및 전문가 등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요 정책과 사업에 시민편익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시민 개개인의 복지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질적으로 완성된 주민복지를 위해 힘쓰겠으며, 총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아 소통과 화합의 중재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최재헌 정치부 정치팀장·정리=오희룡·사진=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