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 출장비 '세종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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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사 출장비 '세종시 효과'

지역공공기관 최대 10분의 1 절감… 업무 효율성도 기대

  • 승인 2012-01-09 18:18
  • 신문게재 2012-01-10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대전청사 등 지역 공공기관이 세종시 출범 원년을 맞아 업무효율성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9일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및 행복도시건설청 등 지역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12월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모두 6개 중앙 행정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지역 주요 행정 및 공공기관은 충청권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업무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기대감은 출장 여비 절감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1998년 대전 이전 후 상급기관인 정부 부·처와 예산 및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 출장을 수시로 진행했다.

이는 소위 지역민들로부터 '몸은 대전, 마음은 서울'이라는 눈총(?)꺼리가 되곤 했다. 이로 인해 길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과 돈도 적잖았다.

하지만 중앙 부처의 컨트롤타워 성격인 국무총리실 이전과 함께 상급 기관의 이전이 함께 이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건설청과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해양부, 산림청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급 부처로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의 본청 직원수만 합계 3300여 명.

통상적으로 직원 1인이 상급 부처와 업무협의만으로 서울 출장을 다녀오는 횟수는 연간 최소 2회, 이에 소요되는 여비는 7만원 수준.

반면 정부 부처 이전시 세종시 1회 왕복 비용은 승용차 기준 1만원 정도고, 동승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크다. 기존 발생비용의 10분의 1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수시 협의가 가능해 정책의 소통과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건설청의 경우, 올해 출장여비 규모가 2억7000만원인데 정부 부처 이전 시 4분의1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식사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외청 기관을 넘어 자치단체 역시 업무협의차 서울 소재 건물을 1~2개월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예산 절감효과가 이래저래 적지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잔류하는 주요 기관들이 있어, 아쉬움은 있다”며 “서울에 남게된 기관들이 주장하는 비효율 부분보다 이전에 따른 전국적인 효율 극대화가 더욱 클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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