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상습 성폭행범 일부 무죄

대전고법 “피해자, 신고못할 지적수준 아냐”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5일 부녀자를 5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윤모(56)씨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가 한 차례의 성폭행과 공기총 불법소지, 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해 1심에서 7년을 감경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수년 동안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강간당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낮거나 사회성이 뒤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녹취록를 보면 윤씨의 폭력 앞에서도 A씨는 당차게 대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